공익·부패 신고자 보호 강화…권익위, 신고자 보호제도 통일 추진

공익신고자와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 수준을 높이고 제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1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제재금 최대 8배·신고포상금 30% 상향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제재부가금을 부정이익의 최대 8배로 높이고, 신고포상금을 환수금액의 30%로 대폭 상향하는 등 전방위 대책을 내놓았다. 김민석 국무총리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

국내 청년 33명, 12개국 동포기업서 글로벌 실무 경험…‘해외 인턴십’ 본격 파견

국내 청년 33명이 12개국 25개 동포 기업에 파견돼 6개월간 해외 현장에서 글로벌 실무 경험을 쌓는다. 2026 동포기업 인턴십 사전 국내교육재외동포청은 국내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차세대 한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12개국 25개 동포 기업에 국내 청년 33명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견은 ‘국내 청년 동포기업 인턴

김민석 총리 “중동 리스크 현실화…교민 안전·금융시장 대응 디테일한 대책 마련”

김민석 국무총리가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과 교민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세부 대응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중동 상황 관

중동 긴장 속 한국인 대피 이어져…이스라엘 체류 국민·동포 66명 이집트 이동

최근 중동 정세 악화 속에 이스라엘과 이란 등지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들이 정부 지원으로 인접국으로 잇따라 대피했다. 외교부는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이스라엘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과 동포 66명이 주이스라엘대사관 지원 아래 3일 밤 이집트로 무사히 이동했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이스라엘에 체류 중

정부, 엘리엇 ISDS 취소소송 승소... 1600억 배상 판정 뒤집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영국 법원으로부터 중재판정 취소 판결을 이끌어내며 약 1,600억 원에 달하는 배상 책임 위기에서 벗어났다. 대한민국 정부는 23일 19시 30분경(한국시간) 엘리엇을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 환송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

국정과제 추진현황 한눈에… 국민 참여 플랫폼 문 열었다

국무조정실은 2월 9일 국정과제의 내용과 추진실적을 국민이 직접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을 구축해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국무조정실은 2월 9일 국정과제의 내용과 추진실적을 국민이 직접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을 구축해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국정과제 대국민 ...

법제처, ‘정책 인플루언서단’ 출범… 법령 홍보 새 판 짠다

법제처는 2월 9일 국민 눈높이에서 법령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기존 정책 서포터즈를 개편한 ‘정책 인플루언서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디지털 기반의 창의적 정책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법제처가 2월 9일 국민 눈높이에서 법령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기존 정책 서포터즈를 개편한 `정책 인플루언서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디지...

김민석 총리,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신설…여야 협치 본격화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와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청년문제 해결 플랫폼을 신설해 ‘쉬는 청년’ 지원, AI 인재 양성, 주거·생활 지원 강화 등 주요 청년정책을 분기별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

예측 어려운 법령이 부패 부른다…권익위, 입안 단계부터 차단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46개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357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122개 법령에서 247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하고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2025년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추진실적 국민권익위는 법령·제도의 입안 단계에서 불확정 개념과 공백 규정, 과도한 재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