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P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원국 간 무역에 대해 이미 낮은 관세를 더욱 낮은 쪽으로 부과레 된다. 베트남에 따르면, 세계 경제의 30%, 세계 인구의 30%, 소비자는 22억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사진은 2019년도 정상회의 사진 / 유튜브 캡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과 한국, 중국, 일본 등 15개국은 15일 세계최대 자유무역권을 형성하는데 동의, 세계 경제활동의 거의 1/3을 차지하는 것으로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의 충격으로부터 회복을 앞당기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아세안의 연례 정상회의와는 별도로 지역종합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이날 사실상 체결된 셈이다. 

온라인 서명식에서 RCEP 국가들의 지도자들은 무역 장관들이 최고지도자 뒤에 서있었고, 그들은 차례로 협정의 복사본에 서명했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서명을 마친 서류를 카메라를 향해 당당하게 보여주었다.

아세안 의장국으로 기념식을 주최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는 “RCEP는 곧 서명국들의 비준을 받고 발효돼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알 자지라 방송이 15일 보도했다. 

RECP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원국 간 무역에 대해 이미 낮은 관세를 더욱 낮은 쪽으로 부과레 된다. 베트남에 따르면, 세계 경제의 30%, 세계 인구의 30%, 소비자는 22억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루엉 호앙 타이(Luong Hoang Thai) 베트남 산업통상부 다자무역정책부장은 “RCEP은 공산품과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하고 데이터 전송 규칙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협정은 아세안 10개국 외에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이 포함되지만 미국은 포함되지 않는다. 당초 인도도 포함됐었으나, 인도가 중국이 주도하는 이 협정을 탐탁지 않게 여기면서 이탈했다. 그러나 관리들은 이 협정이 시장 개방 요건에 대한 국내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탈퇴한 인도가 이 연합에 다시 가입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았다고 말했다.

모하메드 아즈민 알리(Mohamed Azmin Ali) 말레이시아 통상장관은 기념식에 앞서 성명을 내고 “8년간 피와 땀, 눈물로 협상하다 마침내 RCEP 협정을 봉인하는 순간까지 왔다”고 말했다고 알 자지라는 전했다. 

이어 그는 “이번 거래는 RCEP 국가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보호주의 조치에 의존하는 대신 우리 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레스 레더(Gareth Leather) 아시아 자본경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이번 협정은 13억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이‘"세계화와 다자간 협력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했으며, 중국이 지역 무역을 지배하는 규칙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고 진단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꺼낸 RCEP와 11개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불참하고 있다. RCEP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에 걸쳐 있는 두 개의 무역 집단 가운데 하나로 세계 최대의 경제권이다. 

트럼프의 상대인 조 바이든이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되면서, 이 지역은 무역 등에 관한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시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바이든이 중국의 무역 및 인권 기록에 대한 광범위한 불만과 스파이 및 기술 도용에 대한 비난으로 인해 환태평양 무역 협정에 다시 가입하거나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과한 많은 미국의 무역 제재를 철회하도록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는 전망은 회의적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RCEP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인도의 향후 협상 복귀 가능성 등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수역 확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지를 확고히 전달하고, 상대국의 지지를 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RCEP 협정은 미얀마, 싱가포르, 베트남, 호주처럼 다양한 회원국들의 이질적인 요구에 맞춰 확장될 정도로 느슨하다. 유럽연합과는 달리, 노동과 환경에 대한 통일된 표준을 제정하거나, 국가들이 그들의 경제의 서비스나 다른 취약한 영역을 개방하도록 약속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미국-아시아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기관인 아시아 소사이어티 보고서에서 제프리 윌슨(Jeffrey Wilson) 유에스아시아 센터(USAsia Center) 연구 소장은 “그러나 이 지역 내 투자와 기타 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무역 규칙을 정했다”면서 “따라서 RCEP는 인도태평양의 코로나19 이후 회복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이 협정은 향후 2년 이내에 참가국들이 각각 국내에서 이 협정을 비준하면 발효된다. 

한편, 아세안 회원국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태국, 브루나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10개국이다.